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안합동법률사무소(이하 "회사", 서비스명 "회생파산지원보호센터")가 웹사이트 hoesaengpasan.com을 통해 제공하는 개인회생·파산 관련 법률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내용)
- 회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된 법무법인으로서 다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합니다.
- 개인회생·파산 자가진단(무료)
- 심층 법률상담(유료)
- 개인회생 신청 대행(유료)
- 기타 회사가 정하는 법률서비스
- 자가진단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적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정확한 진단은 유료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.
- 유료 서비스의 종류·가격·내용은 결제 페이지에 명시되며, 변경 시 사전 고지합니다.
제3조 (이용 계약의 성립)
-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결제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 성립합니다.
- 회사는 다음의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가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
- 변호사법상 수임이 제한되는 경우(이해상충 등)
- 기타 회사가 합리적 사유로 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제4조 (결제)
- 결제수단: 신용카드, 체크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 등 토스페이먼츠가 지원하는 수단
- 결제대행: 토스페이먼츠(주)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되며, 회사는 카드·계좌 정보를 직접 보관하지 않습니다.
- 결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으로 표시됩니다.
- 결제 완료 시 이메일·문자 또는 마이페이지를 통해 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제5조 (청약철회 및 환불)
본 서비스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며, 서비스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.
① 심층 법률상담
| 시점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결제 후 상담 일정 확정 전 | 100% 환불 |
| 상담 일정 확정 후 ~ 상담 24시간 전 | 90% 환불 |
| 상담 24시간 이내 취소 | 50% 환불 |
| 상담 진행 완료 후 | 환불 불가 |
② 개인회생 신청 대행(착수금)
| 단계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결제 후 위임장 작성 전 | 100% 환불 |
| 위임장 작성 후 ~ 신청서 작성 착수 전 | 80% 환불 |
| 신청서 작성 착수 후 ~ 법원 제출 전 | 50% 환불 |
| 법원 제출 후 ~ 보정 단계 | 20% 환불 |
| 개시결정·인가 단계 | 환불 불가 |
③ 환불 신청 방법
- 대표전화 032-861-4477 또는 이메일로 환불 신청
-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100% 환불
- 환불 처리 기간: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~5일 (결제수단별 상이)
- 카드결제의 경우 결제 취소는 즉시 처리되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 환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.
제6조 (서비스 제공 및 일정)
-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 일정에 따릅니다.
- 이용자의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 24시간 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.
- 회사는 변호사법 및 직업윤리에 따라 성실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.
제7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자가진단·상담·신청 대행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허위·은닉 정보로 인한 불이익(예: 면책 불허, 사기파산죄)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- 이용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(소득증빙·재산내역 등)를 합리적 기간 내에 제공해야 합니다.
제8조 (비밀유지)
회사 및 소속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보장하며,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.
제9조 (책임의 한계)
- 자가진단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실제 법원의 인가·면책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법원의 판단, 채권자의 이의, 이용자의 자료 미제출 등 회사의 통제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한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변호사법 및 직업윤리상 결과 보장(승소·인가 약속)을 하지 않습니다.
제10조 (개인정보 보호)
회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. 수집 항목·이용 목적·보유 기간 등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제11조 (분쟁 해결 및 관할)
-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우선 협의로 해결합니다.
-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관할로 합니다.
제12조 (약관의 변경)
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행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.
회생파산지원보호센터 (운영: 주안합동법률사무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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